[건설실무/Q&A] 이동식 흄 집진기·배풍기, 환경보전비 정산 가능할까?(국토부 공식 질의회신)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양도양수 중개와 면허 신규등록 대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마스터 이이사입니다.

건설 현장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 흄과 분진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이동식 흄 집진기, 배풍기, 자바라(덕트).

이 장비들을 구매하거나 임대했을 때 "환경보전비로 정산받을 수 있는지" 현장 감리단이나 발주처와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공식 질의회신을 통해 환경보전비 인정 요건과 주의해야 할 정산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 조건부 가능합니다.
인정 가능: 용접 흄과 분진이 현장 외부로 비산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환경오염 방지 목적(집진시설)'으로 사용된 경우
인정 불가능: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 실내 환기, 유해물질 저감 등 '근로자 안전·보건 목적'으로 단순 사용된 경우 (이 경우 환경보전비 정산 불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른 장비별 정산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동식 흄 집진기
- 외부 비산 방지용 집진시설로 운영 시 임대료, 사용 기간에 따른 손료, 필터 등 소모품비, 설치·운영비 모두 환경보전비 처리 가능합니다.
배풍기 및 자바라(덕트)
- 단순 작업장 공기 순환 및 환기 목적이라면 환경보전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흄이나 분진을 포집하여 집진시설로 이송·처리하기 위한 덕트/연결관 등 집진시설의 필수 구성 설비임이 확인되면 정산이 가능합니다.

범용 장비의 '구매비 전액' 청구 금지:
- 이동식 흄 집진기나 배풍기는 다른 현장이나 타 목적으로도 재사용할 수 있는 범용 장비입니다.
- 따라서 구매 영수증 전액을 곧바로 청구하기보다는, 실제 해당 현장의 환경오염 방지 목적으로 사용된 기간과 범위에 해당하는 '손료' 또는 '임차료' 기준으로 안분하여 반영해야 감리 정산 시 반려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와의 구분 필수:
- 동일한 배풍기라도 "작업자 밀폐공간 환기용"으로 증빙을 제출하면 환경보전비가 아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영역으로 넘어가므로, 증빙 사진 촬영 시 '비산 방지 집진 목적'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현장 사진과 설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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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8: 환경관리비 중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 (비산먼지 방지시설: 집진시설, 간이칸막이, 분진억제시설 등)

용접 흄 집진기나 배풍기 정산의 핵심은 '근로자 환기용(안전보건)'이냐, '외부 비산 방지용(환경보전)'이냐를 증빙 서류와 현장 사진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산 서류 제출 전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매비 전액이 아닌 임차료나 손료 개념으로 안분 청구하여 감리 정산 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신규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까지 현장의 복잡한 행정 절차, 최신 건설업 관련 규정 등 필요하실 때에는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별 실무 변수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깔끔하고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마스터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설 행정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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