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계약 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조회방법과 무면허, 무등록 처분기준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양도양수 및 정확한 행정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컨설팅 건설마스터 이이사입니다. 😊

 

상가 리모델링이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계약서를 쓸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업체가 진짜 정식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행 법상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정식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는데요.

 

최근 파주시청 민원 질의 사례와 함께, 계약 전 손쉽게 정식 면허업체 여부, 영업정지 상태, 시공능력평가액 및 실적까지 조회하는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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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사례] 인테리어 업체 건설업 등록 확인 방법

 

📋 질의 내용

Q.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건설업 등록이 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 관할 지자체(파주시청) 공식 답변

A.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 KISCON)**에 전면 공개되어 있습니다.

 

※출처 : www.kiscon.net/

1. [키스콘(KISCON) 조회] 정식 면허 및 영업정지·행정처분 확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모든 건설업체의 면허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 키스콘 조회의 특징 및 활용법

• 조회 조건: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하나를 정확히 입력해야 조회됩니다.
• 확인 가능 정보: 해당 업체의 면허 정상 보유 여부, 등록 소재지, 현재 영업정지 상태인지, 최근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등의 생생한 상태 정보가 나타납니다.
• ⚠️ 주의사항: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신고가 지연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키스콘에서 업체명이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면 '미등록 업체(무면허 업체)'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 전문건설현황 > 전문건설업체조회

2. [대한전문건설협회 조회] 시공능력평가액 및 공사실적 추가 확인

키스콘이 '면허의 존재와 행정 상태'를 보여준다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사이트에서는 그 업체의 '실적과 공사 규모 감당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문건설협회 조회의 특징 및 활용법

• 조회 조건: 상호명, 대표자명 외에도 지역별, 업종별, 금액대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 확인 가능 정보: 매년 진행하는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및 최근 3년간 기성실적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이이사's 꿀팁: 전문건설협회 조회의 경우 매년 실적신고를 마친 회원사/등록업체 위주로 상세 정보가 노출되므로, 우리 현장 규모(예: 3억 원 공사)를 이 업체가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중 일부

3.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 시 법적 처벌 기준 (건산법 제95조의2)

1,500만 원 이상의 경미한 공사 범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공사를 수주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하는 행위는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또는 면허를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 업체와 계약할 경우 공사 지연, 부실시공, 하자보수 이행 불가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계약 전 키스콘 조회를 통한 정식 면허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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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결론과 건설마스터 컨설팅 안내

1. 정식 면허 및 영업정지 여부 확인 ➔ 키스콘(KISCON)에서 검색!
2. 업체의 공사 실적 및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검색!
3. 키스콘 미검색 시 ➔ 무면허 업체 의심 (1,500만 원 이상 공사 시 불법)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자본금 기업진단 및 건설업 양도양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건설마스터 이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