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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 방법 및 등록기준 총정리

    2025.04.15 by consmaster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신규등록과 기존업체 매매를 통한 양도 비교

    2025.04.04 by consmaster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종합 대 종합건설 하도급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건 공사의 기준금액

    2025.04.02 by consmaster

  • 발주자 요구로 현장기술인 추가 배치시 비용청구에 관한 건 조달청민원

    2025.03.26 by consmaster

  •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입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

    2025.03.25 by consmaster

  • 건설업 실질자본금, 부실자산과 건설업자본금 충족에 관하여

    2025.03.21 by consmaster

  • 하도급계약시 업종별 업무분야, 업무내용. 주된공사와 부대공사관련.

    2025.03.19 by consmaster

  •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공사(10억이상)의 일부 전문공종을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2025.03.18 by consmaster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 방법 및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마스터 이이사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건설업 신규등록 방법과 등록기준,그리고 업무범위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점심 식사 후 나른한 시간이지만, 남은 업무시간도 힘내시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기원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개요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본래는 미장방수공사업이었으나 지난 2017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개정되었고,현재는 도장공사업과 석공사업과 함께 3가지 업종이 통폐합되면서 독립된 업종이 아닌업종내의 주력분야로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체계와 명칭은 변경되었어도 등록기준과 업무범위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로 수행 가능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미장공..

건설업양도양수 2025. 4. 15. 17:41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신규등록과 기존업체 매매를 통한 양도 비교

이번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와 매매로 인수하는 경우, 즉 양도양수의 경우를 서로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양도와 신규등록 등 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기온도 적당하고 바람도 선선한 평소보다도 특별히 기분좋은 금요일입니다.날씨도 그렇고 세상살이도 그렇고 짜증나는 일이 많지만 가끔씩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근무시간 화이팅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불금과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우선 신규등록관련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 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4가지 입니다.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기술인력..

카테고리 없음 2025. 4. 4. 14:37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종합 대 종합건설 하도급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건 공사의 기준금액

이번시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4항에 대한 국민신문고 공개민원입니다.당 조항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여기서 종합공사로서 원도급공사 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이 제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의는 원도급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위 조항의 10억미만의 기준이 전체 원도급액인지 아니면 차수별 금액인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일 2년짜리 차수공사의 전체 도급액이 15억원이고 1차 7억 2차 8억원 일때,기준이 전체도급액이라면 종합 대 종합건설 하도급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만일 차수금액별이 기준이 된다면 종합건설에게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과연 답변결과는 어떻게 될지 질의와 답변 원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요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업 유권해석 2025. 4. 2. 17:29

발주자 요구로 현장기술인 추가 배치시 비용청구에 관한 건 조달청민원

이번시간에는 조달청의 공개민원을공유해보려 합니다. 질의의 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로건설사업관리단의 요청으로 현장기술인을추가 배치하였을 때,배치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청구 가능한지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발주공사즉, 국가계약법에 따른 해석을 한다는 점답변내용을 보실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 건설업의 매도 및 인수중개,건설업 신규등록 대행 등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기온은 봄 답게 꽃도 열리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황사가 올 예정이고이번주말에 꽃샘추위가 와서한층 일교차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와 답변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정부출원기관 발주공사로계약시 필수 기술자는..

건설업 유권해석 2025. 3. 26. 16:10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입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

이번시간에는 국민신문고 공개질의회신 중행정안전부 소관 민원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관한 내용이며,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아니면 재공고로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질의내용에 의하면 낙찰자로 결정된자는투찰금액 1순위자로 적격심사까지 통과한 상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양도양수와건설면허의 신규등록대행, 기업진단,분할합병 등 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다들 즐거운 한주 보내고들 계시는지요.주변 사람들을 보니 따뜻해진 날씨로 외부활동이많아진것 같습니다.오늘도 춥지않은 날씨인데요 다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남은 업무시간 좀 더 힘내시고퇴근 후 행복한 시간..

건설업 유권해석 2025. 3. 25. 16:35

건설업 실질자본금, 부실자산과 건설업자본금 충족에 관하여

이번시간에는 건설업만의 고유한 개념인 등록기준 자본금에 대한 실질자본금 충족과 부실자산 등 건설업의 결산에 관한 이야기를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금요일이 왔습니다. 또한 날씨도 봄다운 따뜻하고 활동하기 좋은 기온이 되었습니다.다가오는 주말 다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 결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건설업은 4가지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면허에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된 이후에도 이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4가지 등록기준은 1.자본금 2기술인력 3.사무실 및 시설장비 4.보증가능금액(=공제조합출자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면허를 ..

건설 그외 기타 2025. 3. 21. 16:04

하도급계약시 업종별 업무분야, 업무내용. 주된공사와 부대공사관련.

이번시간에는 하도급계약시 전문건설업 공종의 업종별 업무분야와 업무내용, 그리고 주된공사에 부대공사인 경우 주된공사의 전문건설업자가 부대공사까지 시공가능한 범위에 대해 국민신문고의 공개답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양도양수 중개와 건설업면허의 신규등록, 기업진단, 분할합병 등 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오늘까지 꽃샘추위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봄 날씨를 찾아가는 듯 합니다.당분간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된다고 하니, 따뜻한 봄날씨 다들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문건설 하도급계약시의 업종별 업무분야와 주된공사, 종된공사 관련 질의와 답변 원문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도급공사 내역서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단열제 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

건설업 유권해석 2025. 3. 19. 17:38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공사(10억이상)의 일부 전문공종을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이번시간에는 국민신문고의 공개답변 중종합건설업자가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았을 때,공사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인여러분과 방문해주신 모든분들.건설업의 양도양수와 매매중개, 신규등록 등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3월치고는 꽤 많은눈이 어제오늘 왔었습니다.도로는 대부분 눈이 녹은 상태이지만인도나 소도로는 아직 결빙이 있을 수 있으니퇴근길 안전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답변내용 보겠습니다. (질의요지)종합공사(100억 이상)를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 일부 전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답변내용)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업 유권해석 2025. 3.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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