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시 통합하여 종합으로 또는 분할하여 전문으로 발주 선택가능여부
이번시간에는 국민신문고 공개답변 한건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질의자는 민간공사로 코스조성공사를 발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공사를 통합하여 종합건설업자에게 1건으로 발주하거나또는 분리하여 전문건설업자 3건으로 발주하거나 선택이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답변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내용)공사 계약을 코스조성공사 한건으로 계약하거나,업종별로 나누어 세건으로 계약하거나 어느 쪽이라도 무방한지? (답변내용)「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종합공사'란 종합적인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같은 조 제6호에서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로 규정하고,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
건설업 유권해석
2025. 3. 12.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