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접시공 50%의무규제 철폐, 공정위 민간공사도 전자대금시스템 의무화 검토,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매매, 건설면허의 신규등록 등 건설업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이번시간에는 대한전문건설신문에서 금주의 건설업관련 주요뉴스를 몇개 발췌하여 소개드려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서울시가 직접시공 50% 의무규제를 철폐하였다는 뉴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에 따라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일정비율의 공사는 직접 시공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하도급을 막고, 공사의 직접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만을 간신히 맞추어 입찰에 참가하여 도급을 받는 등을 폐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서울시에서는 법령이 정한바 보다도 좀 더 강하게 규제해 왔으나, 건설업의 직접시공제도는 위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자율과 순환의 측면에서는 경직성이 생기는..
최신건설뉴스
2025. 2. 14. 14:24
